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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車면허로 오토바이 못탄다 2009-08-25 20:17:46  
  이름 : bikebada 관리자  (218.♡.2.83)  조회 : 17702    
--- 결론부터 본다면 2009년 이전 면허 취득자에겐 해당무!!---


내년부터는 125㏄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.

경찰청은 25일 “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.

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㏄ 이하 이륜자동차와 50㏄ 미만 원동기를 단 차를 아우르는데, 현행법상 126㏄ 이상 오토바이의 경우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기량 125㏄ 이하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운전면허로도 몰 수 있도록 돼 있다.

경찰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구조가 크게 차이나는 데다가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 위험과 치사율이 높아 125㏄ 이하도 별도 면허를 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. 다만 경찰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.

경찰 관계자는 “세계 어느 나라도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를 몰 수 있도록 하는 곳은 없다”며 “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면허 체계 변경이 불가피하다”고 말했다.

김재홍 기자hong@segye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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